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4.23 선고 2019구합73161 판결
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보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8 선고 2017구합5034 판결
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[일부패소] 법인세 같은법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7년
4. 수원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6구합64808 판결
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
5. 대전지방법원 2016.06.16 선고 2015구합104182 판결
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 국세_원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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